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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양도양수계약과 권리금계약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괄양수도 계약이 권리금 계약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영업 자체를 양도인으로 부터 양수인이 그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약정만을 하는 권리금계약과는 성질과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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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기록이 명확치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정을 환자가 요청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치료 전후 환자의 말이 바뀌었을 때 진료기록을 수정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하며, 임의로 추가 기재 등을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입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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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객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성적 모욕, 성적 흥분감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이를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아쉽겠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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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 및 유통시킨 가해자가 미성년자일경우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미성년자라면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 보다는 보호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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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남자친구가 저를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위임장을 받기전에 개인적처분한 것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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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받은 기록 때문에 채용 취소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특별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닌 점에서 바로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수사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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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으로 술이나 담배 구매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증(靑少年證)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인 점에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이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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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문제로 삼는 다는 데 말이 되나요? 내일 위클래스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법적으로 위의 행위에 대해서 기분이 속상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법적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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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먹는데 바퀴벌레가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신적 육체적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정신과 치료비 , 기타 치료비 등에 대해서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 청구, 지자체 식품위생과에 위생 관련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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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저직권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친고죄 즉 피해자가 자신의 저작권 침해행위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야 수사 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드려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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