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간첩은 처벌이 어떡해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98조 (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4.0
1명 평가
0
0

이 경우 특수불법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작가가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시회에서 설치를 한 경우라면 설치 과정에서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은 과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3
0
0

아파트 쓰레기투척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쓰레기를 고의로 던져 사람이 다쳤을 경우 폭행이나 상해 등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3
5.0
1명 평가
0
0

불특정인에게 주류 선물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정리해보아야 할 것으로 성인에게 주류를 선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0
0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거 보다 앞에 방해하는게 과태료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 따라 불법주차 시, 구체적으로 ▲주차표지위조 등 200만원 이하,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이하, ▲불법주차 10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2
0
0

불법 옥외광고물때문에 넘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수리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사건 당시의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입증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익여부를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9.02
4.0
1명 평가
0
0

4만원정도의 소액사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나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사기의 경우라면 50-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2
0
0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법적 권리인 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금리인하를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금리를 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검토 후 금리인하 사유가 없는 경우 별도로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금리인하요구권")를 법률로서 규정되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은행법'과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2019. 6.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금융
24.09.02
5.0
1명 평가
0
0

에타 익명쪽지 통매음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2
5.0
1명 평가
0
0

전세계약 임대인 특약사항 위반시 이정도로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상 특별하게 위의 수리 조건하에 계약을 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행되지 않은 점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소제기 등 법적 절차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