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이고,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가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할 시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 징역'이며, 이를 7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을 중하게 변경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기 대문에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의 경우에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개정 도로교통법을 참조 바랍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전방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통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입니다. 우선 일시 정지 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서행하여 주행하되,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없다면 주변을 살피며 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신호에 따라 적색 신호일 경우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서행하여 통과합니다.  보행자 신호녹색, 적색이나 동일하게 보행자가 통행중이라면 일시정지, 통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98조(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 형법상 간첩죄의 적국이란 국제법상 국가로 취급받는 단체일 것을 요하지 않고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함으로 반드시 북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종 추가도 얼마든지 가능하기는 합니다. 전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되도록 업종별로 사업자를 각각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매출·매입을 관리하기도 쉽고,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구분 관리가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시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질의 내용의 내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취하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면 할 수 있지 반드시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칠 정도로 손상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여 위의 경우는 액젖의 경우 악취가 나나 이를 청소하는 등 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소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