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절도나 횡령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환경조사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 현황 및 환경조사, 양육비용 부담(현재 및 향후), 면접교섭의 여부 및 방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건본인들의 의사, 보조양육자 여부 등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합니다.기본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 전화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보통 2~3회 정도 진행하게 되며, 첫 조사기일에는 인적사항 조사개요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만 진행되므로,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 3회차의 경우, 2시간 정도 소요되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쌍방조사를 진행합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에게 발언기회를 주고 돌아가며 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다만, 조사기일가 길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적용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행정 질서벌로 형법상 벌금과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래와 같이 민법이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는 점에서 위 질의 사항인 증여에 대한 사기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분과 동일세대 거주하는 부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문제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계약금의 포기가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발급된 교통카드의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부정사용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사 직역에서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사이에 (가칭)전담간호사라는 종류를 새로 만들어,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정의했습니다. ▲X-ray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전환술(cystostom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집도) ▲골절 내 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금지하였고, 전문간호사는 이들 9개 행위 이외 의료행위는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고소 이후나 민사소송으로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절차는 중지가 되고, 채무 역시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되겠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이를 대신 책임지고 배상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