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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이사 날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합의로 계약 일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보이지만 신규 전세권자(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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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종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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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을 구하는데 온라인 충전이 안되는 상품권 판매한 판매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 것이 맞다면 위의 경우를 가지고 서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어느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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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요청을 했는데 택을 제거했다고 반품 불가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은 해당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였는지,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이라면 반품 거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오프라인은 다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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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안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계약서의 사본 제공을 적이 청구해 보시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속 공인중개사회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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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 갱신계약서를 쓰고 난 1년뒤 해약될때 중개수수료의 책임자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중도의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는 합의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는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끼리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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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갱신계약이 해약되고 새로운 계약을 할때중개수수료의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중도의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는 합의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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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속행과 관련한 질문 몇 가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대금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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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어떤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해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개인분 : 개인에게 정액과세사업소분 :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지방세법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은 과세면적에서 제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 20조1항에 의한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차량유지비등) 는 급여총액에서 제외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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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으로 우회하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VPN을 사용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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