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담배피는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살짝의 터치가 있었을 때에 고발당하게 된다면 형량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훈계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의 경우 (뺨을 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등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500
- 회삿돈을 횡령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매겨지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의 횡령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형법의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보다 가중 처벌되며, 횡령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500
- 범죄로 인한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불이익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위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 그 사유로만 중도에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절도 사건에 대해서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500
-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게 있던데요 이 행복추구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고통이나 불쾌감 없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국가와 자치 단체는 국민이 공정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권리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되며, 계약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사적자치권 등 다양한 권리가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55.01명 평가00
- 한국에서도 결혼 이혼이 아닌 결혼 무효 혹은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우리나라도 혼인관계 무효, 취소가 가능합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혼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 취소는 법률혼이 성립했으나 혼인 당시의 법률상 장애 사유로 인해 유효한 혼인으로 볼 수 없을 때 그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혼인 무효는 소급효가 있어 혼인 관계가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 취소 및 이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관계인 경우 등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혼인 당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어 혼인 관계의 성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혼인 적령 미만인 자와의 혼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등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500
- 골목길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비깜켜고 편의점 1분도안되어서 나왔는데 사진찍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차 절대 금지 구역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구역에 주차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도 예외 없이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횡단보도 위라면 1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9.2500
- 채무조정할때 상조보험도 추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조보험 미납금 또는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용료, 할부금 등은 일반 채권으로 간주됩니다.상조회사가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협약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채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협약기관이 아닌 점에서 조정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해당 상조회사가 채무조정 협약기관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500
- 여자친구랑 관계후 헤르페스 걸렸습니다 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기구나 기타 알리지 알고 성관계를 한 경우 헤르페스 감염에 따른 상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책임 등에 있어서 쉽게 승소를 하거나 상대방이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증거 관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2500
- 의료기기 광고 심의 중 연혁 삽입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기기 광고의 경우『의료기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광고 심의기준」 등에 따라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이 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광고 심의 시 단순한 제품 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연혁, 수상 이력, 도입·진출 현황 등 홍보 목적의 모든 내용이 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해당 내용은 의료기기인증에 대한 연력인 점에서 의료 광고 홍보 목적이 명확하거나 제품 판매와 연관될 수 있는 연혁 등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의료25.09.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1종보통 시력검사 안경합격 실제운전 착용여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시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증에 '교정렌즈(안경) 착용'이라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경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시야 확보 미흡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