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동 킥보드 사고 합의금 어떡해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바, 위의 합의금 범위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실 것을 권합니다. 충분히 감액 협의를 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0
0
0

확정일자는 더 빠른데 점유 개시 일자가 느리다면 배당 시 후순위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점유와 주민등록을 함께 먼저한 B가 대항력을 우선하여 가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5.0
1명 평가
0
0

카풀을 하는 것이 왜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카풀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가 돈을 받고 운송(유상운송)을 하면 위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0
0

유투브나 뉴스를 제목만 보고 이들어거 보면,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일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목 자체가 실제 기사와 다른 내용이라고 하여 이를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4.0
1명 평가
0
0

우리 나라에서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0
0

합법적으로 등록된 딜러인지는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http://kuca.kr/customer/search_company.html위 사이트의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의 조합원 , 종사자 조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8.20
0
0

착수 보고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프로젝트 메니저를 맺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지워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지만 일정한 인수 인계를 거친 경우라면 퇴사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0
0
0

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으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보공탁 등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5.0
1명 평가
0
0

사이버 모욕죄 이거 고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나 특정성이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0
0

이거 성립되나요? 밤에 이런 문자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메시지는 음란 채팅을 유도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