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계약서가 너무 간단한 경우로 추후 이익 분배, 구체적인 탈퇴의 방법이나 계약의 해지, 기타 사항이 충분하게 사전 합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각종 지급 의무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이를 강제할 지 (이행강제금 등) 등을 추가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 이러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소가 본인에 대하여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입금 사기 로 볼 여지가 있고 이점을 기화로 협박하여 공갈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지 질문자가 문제가 될 부분 즉 실제 고소를 하거나 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 즉 해당 공익 법인 측에서는 공연히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아 형사 고소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 사실에 부합하는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인 점 등을 가지고 방어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의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의 월세에 있어서는 월세계약의 조건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규 임대인이 월세의 인상을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 내용을 확인해야 특정성이나 공연성 기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특정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정문 자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이상 만약 유류분 청구 등을 하는 경우 상속포기한 내용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이유는 없는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후 질의 주신 것처럼 다른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 같은 것이기 라기 보다는 계약 등에 신빙성, 정확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의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과 그 등본상의 대표이사와 정확한지, 계약의 주체가 대표이사인지, 인감날인과 인감날인 증명서가 일치하는지 명확하게 확인 후 계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인감날인 자체를 교체 하거나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과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관계 즉 SNS 계정을 욕설 없이 올린 행위 자체가 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는 개인 이동 장치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점에서 16세 이상인 점과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증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남용하는 경우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속적인 추가 인증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