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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려던 사람을 잡았는데, 도망간게 아니라고 내빼면 처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 취식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정황은 충분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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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는데, 뺑소니가 안 된다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의 의심은 되는 사안으로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도주운전죄가 아니라고 하여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사고를 인지하고 처리하지 않고 간 경우가 블랙박스 등으로 명확히 입증 되는 경우) 다만 수사관의 경우 직무유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고소 이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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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신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와 다른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관계가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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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지연 운행시 보상은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배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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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물품대금 미납으로 소송 다음주 재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상대방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여 화해 (합의)를 하고 소 취하를 협의해 보시거나 적어도 소송 기일 변경 신청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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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시 압류가 될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라면 압류 절차가 정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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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미납 시 임대인의 대응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하고, 현재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반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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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이 사설 토토를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산업 진흥법 위반에 따른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환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도박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법률 / 금융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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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정한 기간이 흘렀다고 하여 안심하실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기소 중지)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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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녹음을 명예훼손죄를 밝히는데에 증거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의 녹음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 내용에 따라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즉 , 상대방을 속여 필요한 증거를 녹취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방어 논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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