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게임상의 공연성과 특정성 등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라면 욕설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튜버가 개인 후원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증여재산'으로 분류되며 50만원 이상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받은 유튜버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출석 한 것만으로는 바로 판결에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급적 출석하여 해당 서면으로 제출한 조정에 불응하겠다는 의사의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야 하는데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변제기를 도과한 대여금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금액 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로 인한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의 결과가 적절한지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항소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사업자 등록 신청 일 전날가지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아울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윤창호 법은 윤창호 씨가 2018. 9. 25. 경 만취 상태로 운전한 가해자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형사 처벌의 의견을 모아 개정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약정한 차용증, 금전 대여 (대차) 계약서의 경우, 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