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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 면책이 결정되면 자동차 본인이름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구입 자체에 행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할부 거래 등에 있어서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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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회성이나 이를 영업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소득신고를 하고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리셀을 지속적,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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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에서 승소할시 민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처벌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손해의 입증 책임의 경우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여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확하게 입증이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드릴 수 있는 점은 형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 어느정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측면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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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가 음주운전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전동 킥보드더라고요 전동 킥보드도 술 먹고 타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음주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법률 / 교통사고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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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vs 사기미수죄 차이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결국은 민사상 매매계약에 관한 다툼으로 대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다툼이 종결되고 사기로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손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하여도 성립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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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만기 이전 1~2달 정도 안 채우고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하여 1-2개월 정도 미리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가 있어야 하는데 도중에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조건과 임대인의 추가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부담 을 조건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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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범칙금 처분만 받고 벌금은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규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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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등을 무단투기 하는 이상한 사람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민사적으로 고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하여 관련 동영상, CCTV로 특정하여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 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역시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해당 무단 투기 차량이나 인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특정하여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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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과태료 처분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고 중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학업이나 대학진학, 기타 신분상의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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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데 너무심각한 욕설로 정신적피해가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은 심한 욕설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이를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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