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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동 킥보드 사고가 많이 있어나는데 정부 차원에서 조취는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어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하고, 또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이 마련 되어 있지만 좀 더 자세하고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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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무하던 중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이 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해당 업소에는 7일의 담배 소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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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도 고소해서 징역이나 벌금을(해당 인공지능 사용자 or 개발자)매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안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를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AI를 행위자로 특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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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회수 사기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정에 대하여 사기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 일단 받은 대금은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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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기의 의심이 있기는 하나 결정적인 사기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족해보여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경찰 측에서 사기로 실제 처벌까지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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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부업으로 홍보하는데 통매음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작성해주신 사실관계 이외에 실제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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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률을 확인하기 좋은 사이트 추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https://www.easylaw.go.kr/CSP/Main.laf위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로 개별 구체적인 법률에 관한 정보와 기본적인 해석, 각종 서식, 기재의 예시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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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SNS 등을 통하여 만나게 된 성인인 상대방과 어떠한 대가 없이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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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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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같은 형성권이 아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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