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상에서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친구랑 같이 5명이서 한 팀을 맺어 싸우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원이 제 친구와 저한테 심한 패드립을 해서 친구가 아닌 제 나이, 사는 역, 이름 등의 신상을 밝히면서 계속 패드립하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는 패드립을 하지 않았으나 제 친구한테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팀원이 그 채팅을 목격했구요. 비록 신상을 밝힌 제가 아닌 친구가 패드립을 들었지만 제 친구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스스로 신원을 밝힌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친구분의 특정이 되지는 않아 이를 모욕죄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