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적성검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장소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대상자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면허증 앞면 또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종 운전면허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2종 운전면허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적성검사 준비물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준비물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수수료 : 16,000원, 모바일운전면허증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2종 면허(갱신) 준비물준비물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수수료 : 10,000원, 모바일운전면허증 15,000원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1종 면허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2종 면허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과태료 미납 시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5년 이내 재응시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대리접수 불가5년 이후 재응시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팔찌의 경우, 최초 성범죄자에게만 도입됐지만,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순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 보다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할수있습니다(민법 920조).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자만의 상속포기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해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중 일방이 사망하고 모(또는 부)와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같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자회사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출자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회사로만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달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고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합자회사의 개념☞ “합자회사”란 1인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합자회사의 특징☞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하지만,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신호 단속 지점을 이미 통과한 경우라면 단속으로 위반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추후 1-2주 이후에 이파인 사이트 (경찰청 범칙금 조회 사이트)를 통하여 실제 단속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이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이 있어서 미지급 임금 채권 등은 다른 국세청의 조세 채권 등과 함께 잔여 재산을 처분 등을 하여 돌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소프트 사가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하지, 제3자가 고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해 등에 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등에 가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모욕적인 고의로 한 점이 좀 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는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때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 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은 평균적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약 80일 이후에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