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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거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안전 신고 앱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별다른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실제 과태료 부과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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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미지를 발표자료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학교 발표 수업 등의 경우라면 문제가 적을 수 있으나 회사 에서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검색 기능에서 저작권 없는 이미지 검색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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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카트사고에 대한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앞사람의 부상 등에 어머니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책임을 지고, 어머니 께서는 뒷사람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한 것이라면 뒷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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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나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기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등에 참조 판례 기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판례라고 목차를 잡고, 해당 판례를 제시하신 이후에 해당 판례가 본인의 사건에 어떠한 부분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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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 환불사기 요즘도 계속 하고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처리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물건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판매 업체를 상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미 경영이 어려운 경우라면 그 실익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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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는 노조가 있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위노조로서 쿠팡 근로자 역시 노동 조합이 구성되어 단체 협약, 교섭 행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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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 거주하는 베트남인에게는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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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개인사업자로 본인이 사용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종에 따른 개별 신고, 허가를 (예시 식품제조 판매업 등) 제외하면 특별히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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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집을 어떻게 구할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2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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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입주한 공공주택에서 부족한 하자보수 비용을 마련할 아이디어 중 하나로 쏘카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물 관리자는 입주민의 동의를 꼭 먼저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을 위와 같이 사용하여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여부를 알아보시고,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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