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민사소송의 경우 2주이내에, 형사소송의 경우 1주 이내에 상고심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더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어서 일부 층에 정지를 시켜 놓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리 규약 등이나 내부 협의에 거쳐 편의상 위와 같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리 규약 등에서 의견을 제기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이 합의 하는 경우 그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일단 보행자에 대해서 운전자는 보행자 주의 의무, 전방 주시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이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 횡단을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반려동물 역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법 개정안으로 압류 금지 목록으로 들어가 있어 추후 개정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나 술 등은 유해물질로 거래가 금지 되어 있는 바, 해당 라이터 기름 같은 경우 판매 금지 품목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이 변경 되는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재계약서를 체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만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음란한 사진, 신체 부위 등을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금전을 주고 거래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