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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간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소멸시효 이전에 행사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실제 불법행위를 하고 그 사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날로 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위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실거주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한 경우 매매계약 사실을 질문자가 안날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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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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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명의등록이 안된 아버지 소유물 처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친족상도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적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청구 등으로 상속분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를 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절차 진행시 그 실익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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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사업 청산후에 합의서 이후에 이중 민사청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그원인을 확인해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의 일부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한 것인지, 구상권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판결의 확정된 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여지도 있어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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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세무사자격증 명의도용한사람 처벌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무자격 세무 대리 등을 한 경우로 해당 사실관계를 별개로 볼 수 있는 행위라면 이를 다시 고발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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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에 대하여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통지를 받아 관리단 명의로 고소를 또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 이후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을 달리 한다고 하여 처벌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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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에 샌드위치판넬 위반건축물이 있는데 신고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증축이나 기타 건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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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도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불법비자와 합법비자를 같이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위력, 위계 행사 여부,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따져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고소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관련 처벌 등을 질문자 역시 받게 될 점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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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보관하던 카페에서 그 분실물을 재분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분실물을 보관 도중 보관자의 과실로 다시 분실되어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분실물을 보관하는 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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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흡연 신고가능한가요? 단지안에 쉼터같은곳이있는데 근처에 놀이터도있고 금연구역이라 붙어있던데 사진찍어서 경찰에신고하면 사진만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확하게 아파트 단지 내의 금연구역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국민 신문고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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