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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사기 형사재판중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보는 것은 임의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인의 판단하에 합의를 보시되, 분할 변제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 신중한 고려에 따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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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불법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다른 제3자간의 통화는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후자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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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데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월급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채무 금액을 고려하면 그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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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띠 착용을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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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증기간은 지났는데 업체가 부도나서 수리를 못받을 때, 구매처에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처가 후속 AS 서비스, 하자 보증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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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정보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집이 나오게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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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기간 중 기계(커피머신, 그라인더 등) 결함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에서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사용이 가능한 기계, 설비, 커피 머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 사용 연한이 도과한 경우 등에 대한 입증은 임차인 측에서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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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건축물 철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급적 직접 만나 계약, 약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증빙이 남는 것으로 서로의 의사를 기재하여 주고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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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소음으로 지속적인 민원신청 어떻게 신고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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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로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 보건법은 사업주 즉 고용주에게 보호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지 고객의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로 아쉽지만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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