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이란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일년 동안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에서 각종 공제 내역을 정산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매 중이라면 소유자가 변동될 여지가 있고, 문제가 있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추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할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편의점에서 음식물 등을 구매 후 섭취 한 다음 이를 치우지 않은 것으로는 바로 쓰레기 무단 투기나 기타 형사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소멸시효 이전에 행사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실제 불법행위를 하고 그 사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날로 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위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실거주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한 경우 매매계약 사실을 질문자가 안날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친족상도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적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청구 등으로 상속분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를 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절차 진행시 그 실익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그원인을 확인해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의 일부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한 것인지, 구상권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판결의 확정된 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여지도 있어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무자격 세무 대리 등을 한 경우로 해당 사실관계를 별개로 볼 수 있는 행위라면 이를 다시 고발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 이후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을 달리 한다고 하여 처벌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