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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이용내역 없을시 사용정지가 되는지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통장 역시 1년간 장기 미이체 이용거래 정지 제도의 대상이 되어 1년간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거래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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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일시불이 좋은가요? 연금으로받는게 좋은가요?
일시금 형태의 퇴직소득에 대해선 여러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6.6~49.5%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하는 전체 퇴직소득세액의 30~40%를 감면받아 세금을 분할 납부 하여 절세 효과는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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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 통신판매업폐업신고해야하나요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 폐업, 휴업 등에 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도 폐업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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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꼭 가입 납부해야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한민국 전 국민(내국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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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중에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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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이 금지되어있는 공무원의 경우도 회사의 임원이 될수있나요?
겸직이나 영리 추구 행위를 할 수 없는 공직자의 경우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나 이사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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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해 질문 남깁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0.12.8]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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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무면허에 헬멧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간가요?
피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헬멧 미착용 등이 과실 상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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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나오나요??
현행 4단계 초과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경우 통상 20%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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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아닌 걸로 돈을 벌려고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형적인 사기로 보이고 타인의 편취 재산 등에 대한 범죄수익 등의 이전 등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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