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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 토스 거래 환불 가능한지 관련 문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금액이 매우 적어 고소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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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를 안 해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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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짜리 소송에 성공보수 20% 적당 한가요?
변호사 보수에 있어서 특별히 평균적인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의 능력,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는데 위의 수준이라면 착수금이 최저가격이고 성공보수 20% 수준이 그리 지나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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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경찰관불친절신고 할 수 있는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무원의 민원상의 불친절을 이유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원 진정으로 친절 개선 등을 해당 소속 기관 장에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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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가 모두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사안이 특히 운전자를 바꿔 치기 하여 증거 인멸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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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고 매도자 모르게 부동산을 치우고 마치 주인처럼 행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무단 점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추가확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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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의 무허가 시설 체육교습, 행정처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위의 내용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 폐쇄 명령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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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다고 하여 바로 형사범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느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사실만을 갖고 기망에 따른 대여금의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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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에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곌된 나라는 몇개국인가요?
어떤 국가에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였을 때 그 타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 받는 것으로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78개국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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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 냉장고에서 있는 음식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타인이 보관하는 음식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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