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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 개발허가권을 가진 자와 토지의 소유자 간에 권리 관계에 대한 질문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검토가 실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A업체에 대한 개발허가권 부여가 있기 때문에 B업체가 해당 개발 대상 부지의 소유자라고 하여도 개발허가권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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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중 실효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확정 이후 성실하게 납부하는 도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납이 누적되고, 실효가 되었다면 실효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 완전히 실효 처리가 되었다면 3개월 뒤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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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인수방식 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위의 사실관계의 전제 자체가 불안전한 거래인 점에서 해당 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위험의 요소가 너무 커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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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가 차에 부딪혔는데 그 카트 소유자가 본인이 사용한게 아니라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요
위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카트가 해당 업체의 소유임을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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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아파트 명의 우선 변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근저당을 먼저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래계약이 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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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예산의 편취 및 횡령 여부에 대한 문의
우선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원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증빙이 없을 뿐 명확하게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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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된 가전 교환 요청 가능한가요?
해당 품질 보증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이유 없이 교환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상대방 업체가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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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근저당 설정 약정을 채무자와 하고 그 채무자의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 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와 협의와 약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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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나 중고웹에서 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정가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해 이윤을 얻는 거래자, 이른바 리셀러 등이 대상으로 기타 소득이나 영업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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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외도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1도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전혀 재산 형성에 기여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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