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집행에 대한 판결문이 없는 경우에는 가집행에 대한 집행 권원이 없기 때문에 가집행 을 실제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위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환불 규정 등을 봐야 하겠으나 중도 해지 수수료로 10퍼센트 정도는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채권자로 채권 신고 또는 이미 회생신청자가 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채권이 할인 되어 (80-90퍼센트) 채무자가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부모에게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추단하기 어렵지만 수리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로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운전행위 자체에 대해서 특수 폭행이나 기타 죄책을 물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친고죄나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소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 관계도 불분명해지는 점에서 지체없는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범행의 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형사적 대응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현행법상 사금 채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바위를 옮기거나 물길을 바꾸는 등 하천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