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 시 변호사 보수가 있나요?

Question

형사소송에서는 선임비만 있고 성공 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이 나면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형사소송 성공보수는 무효지만, 실제로는 성공보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송제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대법원 판례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고 별도로 특별 보수로 하여 시간당 보수나 추가 보수의 방식으로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약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