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반드시 입주민 사이에 공개가 가능한 비밀 회의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해당 내용이 공개된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회의의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줄이 풀린 개의 경우 그 동물 점유자가 있는 경우라면 동물 점유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 및 이들 범죄와 관련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등기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업장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업장 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공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업무상 횡령은 해당 회장이 주로 책임을 지게 되며 다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추심법상 추심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바,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빚독촉을 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서도 안되며, 채무자가 뻔히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 괜히 주위사람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수량이나 금액 등의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사기 등의 고소에 있어서 사기죄 성립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의 죄책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소액의 경우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사실을 통지 했을 뿐,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