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폐기물 (빈박스및 병) 판매 수익금 횡령
현제 아파트에서 15년 거주중인 주민이에요
지금까지 아파트 폐기물(빈병 및 빈박스 외 ) 판매 수익금을 괸리회장 허락으로 경비 두분이 10년 넘게 나누어 가졋드 라구요
판매금이 월 20만원 정도 두분이 10만원 정도
수익금은 아파트 관리비로 입금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
회수 하는 법률 조언 부탁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아파트 공동으로 분리수거 후 폐자원으로 판매한 수익을 임의로 관리회장이나 일부 인원이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한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