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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학생이 받은 용돈이나 대학등록비에 대해서 증여세는 물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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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때 전세 보증금을 못받으면 짐을 만기때 빼야할까요?
위의 두가지 방안 모두 임차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어느 부분이 더 나은 경우로 보기 어려우나 새로운 임차계약 장소에 이사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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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손 관련 문의사항………..
단순히 휴대폰 소유자가 보호 필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여 타인의 파손 행위에 대해서 소유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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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창업시 영업허가증이 나올수가 있나요??
점포의 임대차 계약 없이 사업자 등록을 받기 어렵고,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장인 이상 식품관련 위생 교육 등의 수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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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들이 자전거 타다가 실수로 부딪혀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자전거로 일단 충격을 한 아이들에게 일단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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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운영자입니다 저희집에서 육회비빔밥을 먹은 후 장염이 걸렸다고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실제 음식이 상했으며 이로 인하여 장염이 걸렸는지는 상대방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제 확인을 하신 후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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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안 낼 경우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한다던데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합니다.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벌금의 납부에 갈음하여 1일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져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를 노역장 유치라고 합니다.강제집행은 별도의 범죄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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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같은 곳에서 보면은 본부인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내연녀 머리 잡아당기고 물건파손하고 하던데 범죄같은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폭행을 가하고 주거 침입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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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건물이 있는데요. 헤어 지게 되면은재산을 분할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대방과 무관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오래되고 특유 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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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상속포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감증명서② 가족관계증명서③ 주민등록 등본·초본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자녀와 손자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에는 손자손녀도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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