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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중 욕설 신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처벌 가능한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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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사 (당일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위 질의에 대해서 우선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애초에 사용자로 부터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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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궁금해요
근저당 설정 시점 등을 파악하여 애초에 건축 당시에 대출 등으로 설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호실 전체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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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작년에 연말정산 했으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기타 소득 등이 없다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다 정산 한 것이고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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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이혼사유 해당되나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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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는 변호사 말고 소송대리가 안된다던대요
합의부 사건의 경우 1심의 사건과 달리 소송대리허가가 불가하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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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휴대폰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강제로 탈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필요)
법률 / 폭행·협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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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소송 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 해야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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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무슨경우인가 궁금해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 수익의 반환 등으로 볼 여지는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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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처벌 관련 궁금증…………..
상습범이라고 하여도 동일 전과 나 타 범죄 전력 등이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상습범은 기본적으로 동일 전과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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