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정보침해, 소비자 기만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처벌이 가능한가요
개인 정보침해, 소비자 기만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처벌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분양영업을 하는사람은 나의승인없이 부동산계산기앱을
깔아주었을때 개인정보 침해법에 적용되나요
영업사원은 부동산 중개사법 위반 법률에 적용이 안되나요
오피스텔 분양사기로 고소하였고 무협의 처분에 대하여 위 법조항 위반으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또다시 각하처분이 나올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해당 공인 중개사 등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질의 주신 해당 범죄 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증거는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