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와캐스트에 대해 아시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법 여부 등을 어느 정도 기재를 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법권이 피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1
0
0

우리나라에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나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 존속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률 / 형사
24.05.01
0
0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부실/누락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사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소속 공인중개사회에 분쟁 조정 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0
0

택시에서 구토를 하였을경우 보상금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택시 운송 약관상 약관을 보면 승객이 차량 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비 또는 영업 손실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1
0
0

신용카드의 경우 통장 잔고를 안채워서 잠깐 연체되는건 신용에 크게 영향 없나요?
연체정보 중 연체금액 10만원 미만 또는 연체기간 5영업일 미만의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기연체(90일 이상)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350점 이하입니다.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그 경험일수에 따라 신용평점 회복에 걸리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01
0
0

부모님이 일주일 한번씩 부부싸움을 크게 하는데 해결방안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한 부부 싸움을 어느 정도 심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입장에서 어떠한 법적 절차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원만한 부부간의 의사 소통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1
0
0

종학소득세 신고시 월세 환급(세액공제)문의
2023년도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한 점에서 올해 초에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작년 한해 동일한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계약도 주체가 된 경우라면 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1
0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상은 몇급 공무윈부터 대상인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수사기구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료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법률 / 형사
24.05.01
0
0

지하 임대 마사지샵 불법영업 궁궁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영업이 성매매 등을 한 경우라면 성매매에 대한 장소를 임대한 것으로 방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리 상대방 임차인과 사전에 계약 등에 불법적인 영업이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과 면책 등의 내용을 미리 규정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0
0

맞은편 차선도 똑같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하는 곳인데, 이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했다는 걸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명확하게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