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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테리어공사하다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 업체나 그 공사주인 세대를 상대로 해당 차량 수리비 범위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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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갱신되잖아요, 그럼 매 10년마다 최대로 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나요?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일정금액 (자녀는 5천만원) 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비과세 범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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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목적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면
접대비는 1만원 초과되는 거래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전액 비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증빙으로도 적격증빙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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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절도를 하였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와 같이 상습절도는 일반적인 절도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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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판결로 효력을 잃고 폐지됨에 따라 형사 처벌로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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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형사 고소의 실익과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보면 위의행위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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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걸려서 음주측정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이동 장치인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위반으로 행정 제재가 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이를 경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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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성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고소장을 열람하고 이미 진술을 하신 상황에서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 경우에 다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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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변론종료후 선고기일 남았는데 피해자 할일
이미 선고기일만 남은 경우라면 배상명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실익 검토 등을 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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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임대료 두달째 입금했는데 가게 내놓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바, 별다른 연장 계약 없이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 진 경우 최소 3개월 전에는 통지를 한 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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