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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고발 당한 후 방어는?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관리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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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유동아이피로 유동아이피를 욕하면 모욕죄 성립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아이피 등으로 비록 고정 된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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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가 지나가는 차에 부딪혔을 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겠으며 혹여 사고가 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보험사를 현장에서 불러서 확인을 하고 자리를 벗어 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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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돈을 안 갚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미리 법인의 소유인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의 실익여부를 따져 볼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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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신호등에서 빨간등 대인접촉사고가 났을때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서 살펴보게 되는 바, 해당 빨간 불로 정지 신호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한 점에서 보행자에게 상당부분 과실이 인정되나 운전자 역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잘 주시하면서 보행자 보호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 등은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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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인정 범위와, 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특유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례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실질적 특유재산이라 하여도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기여도를 정할 때 참작함으로써 구체적인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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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일 앞두고 화해권고 사유로 기일 변경연락이왔어요
추정은 기일이 추후 지정된다는 것이고 화해 권고가 내려지는 경우 그 화해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으려면 해당 권고에 대한 이의제기서 등을 제출하여 권고에 따르지 않겠다고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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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욕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손가락 욕을 하여 특정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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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 라는 용어가 어떤건가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네요ㅠ
법률적으로 편파 변제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 등을 처분하거나 변제를 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해당 거래 등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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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도 고소가능한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실제 글 등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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