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매 측의 과실인지 누구의 과실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겠으나 제품의 파손에 대해서 반품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답변서를 보고 재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추후 변론기일 지정이 되는 경우 미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따라 전달한 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혼 여부를 직접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혼인 전에 중대한 사유 등을 (전혼 자녀가 있다는 점) 미리 알리지 않은 점에서 혼인 취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고 법무사와 등기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법무사회에 분쟁 조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험운전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유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위 성범죄의 종류와 내규, 규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절차 진행의 실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반환 영수증에 대해서 별다른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아니고 해당 금원과 그 금원의 원인인 보증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금 2천5백만원을 임대인 누구로 부터 몇월 몇일 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 후에 임차인이 서명 날인 하여 교부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