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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입력 한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래처에 지급하는 현금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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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인한 계좌 정지관련해서 증권계좌도 정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등으로 처분 금지,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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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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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없으신 작은 어머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은 어머니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조부모), 형제자매(부모님) 순으로 법정 상속인이 되는 점에서 상속인이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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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자배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일정한 배기량의 제한이 있어서 50CC 이상 이륜차이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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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으로 발령난 팀에서 회식에 부르지 않았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위법이나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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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돈을 따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각 주별로 세금이 다르고 당첨금의 범위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각 주별 세법 규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당첨금을 지급 받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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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전액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차임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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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인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외국국적인들끼리의 범죄 행위라고 하여도 국내 영토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국내 사법권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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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상표법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각 의 지적재산권으로 저작물 또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상표권, 기타 디자인권이나 다른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 받고 있어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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