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은 형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지는 등 형벌권에 대한 조치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 이후에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배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점에서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인 보석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 화장실의 경우 공용부분인 점에서 일부 점유자가 권리금 등의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애초에 공사시에 분담을 정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대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에 있어서 상대방의 점유 침탈의 고의 등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보고 일단 단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과 모욕성을 갖춘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국선변호사의 의견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에서 위와 같이 말씀 드린 것으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의 경우 건강 검진권 부여 자체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 이를 통해 환자를 소개, 알선 유신으로 볼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진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다른 목적없이 사진에 찍힌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초범)까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