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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파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약판매를 하면 전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약 판매 행위 역시 판매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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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로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입증이 정확하게 되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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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매장에 물이들어와. 가구가 손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임대차 계약 도중이며, 별도의 수리가 미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임차인이 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 등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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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라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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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 서비스 제공관련 매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매출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증빙으로는 인보이스나 거래명세서,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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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상대로 되팔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장애인에게 기망이나 장애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시에는 민사상은 계약의 취소,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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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도둑 여러건 신고할때 신고횟수에 따라 각각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간 간격을 두고 각 각 별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3건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범행 행위가 기준이지 신고 일시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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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나 법인의 경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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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폭력에 약식으로 끝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기록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며 일정기간 보관 후에 자동 삭제 되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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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산불이 나는 경우에는 징역형 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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