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건물외벽 코킹과 발수페인팅작업을 맏겼는데..실리콘으로 건물을 떡칠해놓았습니다,,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견적받은 것, 주문한 것과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할 시공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공자에 대해서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300
- 중고거래 100만원 사기 배상명령신청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사기로 인한 피해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고, 이를 형사 재판에서 형사 처벌과함께 금전적 배상 청구를 하실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별개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취지와 내용이 동일한 점에서 판단해 볼 것인데,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기록을 송부 촉탁하는 것 보다는 형사 처벌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벌절차와 함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형사25.07.2300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매수인 포함)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기에 그 전 또는 해당 기간 내에 결정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300
- 만9세 여자 아이에게 고함과 욕설을 한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나 속상하셨을지 해당 내용에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일단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기는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폭행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폭행죄는 아쉽지만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로 폭넓게 인정되는 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에 기반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 증거에 기반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가지고는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익명 질문 어플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SNS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욕설 댓글 등의 게시물에 신원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즉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300
- 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래가 이루어 진 후에 고장이 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고장이 난 상태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하여 대금 상당의 편취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7.2300
- 댓글로 모욕하고 그 댓글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시효기산점은 언제부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 가능 기한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인데, 위의 내용에서 모욕행위를 한 가해자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면 해당 고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300
- 이런 경우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증거가 불분명하고 시일이 지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거나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300
- 공증 시 채무자의 보증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계약,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보증의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변제기한과 소멸시효(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기타 단기소멸시효 1년에서 3년)이 적용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2300
- 아파트 재활용분류 물품에 있는 고철과 유리병 활용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재활용품장에 폐기된 물품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일괄하여 처리하여 처리하고 발생되는 수입(재활용품 수집 업체로 부터 받는 대금)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폐기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두개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일부라도 문제를 삼게 될 여지가 있어서 해당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2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