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세입자 입장: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를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아랫집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인 질문자 측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공작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집주인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있어서도 위의 사실관계(입주 청소시에 물을 튼 행위로 인하여 누수가 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입자인 질문자 측에서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공작물의 과실 즉 부실공사나 방수에 결함이 있다는 부분은 아랫집에서 그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위의 진단에 따른 것만으론 단정하고 소송에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지속적인 수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150만원 정도라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즉 소송 가액이 적은데 오히려 소송의 분쟁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변호사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위의 수리비 청구액보다 더 든다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교복입고 흡연하는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은 청소년에게 담배 나 술 등을 판매한 자에게 내려 지는 것이지, 청소년이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청소년을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선도와 훈계의 대상이 되는 비행이지, 이를 범죄로 까지 보고 형사 처벌까지는 하지 않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300
- 블라인드 댓글 명예회손 소송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점에서 일단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고, 작년 건이라고 하여도 일단 캡쳐를 한 것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들의 거주지가 관할 경찰서이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익명이므로 일단 고소인(질문자)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 등을 진행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해당 사안이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300
-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실적을 채울 필요는 없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를 가지고 미리 납부한 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 각종 공제 내역을 고려하여 연말에 정산 후에 과납된 경우에는 환급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세액 자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환급할 세액이 없습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07.2300
-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공동의 신청 대리인 보다는 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은 비용은 일부 부담이 될 여지는 있어도 보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되시길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2300
- 오피스텔 관리인이 주차비를 따로 받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주차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관리인의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근거가 있는지, 관리비 명목에 주차비가 제외되고 주차비의 지급 문제가 집주인과 관리인사이에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울러 입주민의 주차비인 만큼 관리인의 개인계좌가 아니라 관리비나 별도의 계좌로 받는 것이 적절한데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300
- 더바다 병원비 환급금 문제물어보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에 대한 경우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받도록 하는데, 관련하여 개인정보 등의 제공이 필요한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7.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정보공개 청구 관련 몇 가지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사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노조는 단체교섭, 운영 상황 확인, 규정 열람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정보공개 청구 신청서 청구인: (노조 위원장 또는 대표자 이름) 소속: (노조 명칭) 주소: (노조 사무실 주소 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 (예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단체협약 체결 관련 자료 일체 (문서, 파일 등) *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인상률 및 지급 현황 자료 (문서, 파일 등) 공개 방법: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수령, 이메일 등) 청구 목적: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 협상 자료로 활용 날짜: 202#년 7월 23일 서명: (노조 위원장 또는 대표자 서명)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국민의 힘은 정당해산이 될까요? 아님 그대로 존치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심판은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당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심리를 거칠 것으로 여러 형사 범죄에 관여가 있다고 하여 쉽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2200
- 불법 뽑기방 과태료 부과 에 대한 정부공개청구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없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정보도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소에 대한 민원 정보 등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7.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