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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폐업하는 가게들은, 물건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업시에는 폐업한 가게의 물건을 일괄하여 매입하는 업자 들에게 전체를 넘기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종류 별로 매입 업자들이 매입하여 대형 할인 매대 등을 통하여 판매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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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증으로 핸드폰 개통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하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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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고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모욕죄 역시 모욕 수준이 아닌 점, 일대일 대화인 점에서 공연성이 결여 되어 모욕죄 역시 상대방이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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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된 노래의 사용시 원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곡된 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모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곡은 기존 음악을 변형하는 행위이므로 원곡의 저작권 뿐만 아니라 편곡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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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재출한자료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제출한 수사 자료 역시 피고인측에서 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의 동의를 거쳐 열람 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에서 형사 법원측에 또는 검찰 측에 관련 기록의 송부 촉탁을 통하여 송부하여 재판상에서 이를 공개하고 제출 받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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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으로 벌금형에 있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일반적이므로 벌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즉 약식 기소 상태이고 아직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신 뒤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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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쌍방 다툼 폭행으로 싸움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폭행죄의 경우 전치 1주 진단 등에 대해서 백만원 수준의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한 당사자 즉 가해자측에서 다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안 제시시 고려하는 부분은 피해자 측의 손해발생 부분으로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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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 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운반책, 이른바 드라퍼 등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한 경우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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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 재직 여부 확인 요청 시 회신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반드시 해당 공문에 따라 확인회신을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재직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만큼 확인 회신을 하더라도 학교 측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인원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문제제기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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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같은 경우 마약운반책도 얼마를 운반했느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의 운반의 경우에도 다양한 양형 요소가 있어서 동종 전과 여부, 마약의 경우 대량범이라고 하여 4유형으로 나누어 투약가능인원 기준으로 그 운반 량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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