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법무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근거로 신고한 점에서 무고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시 자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렵고, 고시에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안건과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재심의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사로 부터 부보를 받아 보험사가 해당 책임있는 마트측이나 사장 측의 배상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 배상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기 개월 임대차의 경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 갱신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 종료일에 종료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경범죄로 질의 내용과 같이 처벌할 수 있는 바, 법적으로 정량적인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사정을 고려하여 혐오감 조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사 등은 한정승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서 소장 등이 접수 되어 송달되는 경우 한정승인 결정문 등을 제출하여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재판을 거의 하지 않아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이 사문화된 것이지만 종종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 비용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