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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매매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성매매강요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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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서 범죄사실인거 같아 신고 했는데 아니였다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로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신고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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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 및 엠블렘 수정과 SNS 업로드 관련한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예상하시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상표법의 침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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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총무의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약정 자체가 무효인 점에서 추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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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기전화판매 수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방문판매 나 통신판매 법률에 의하여 포장을 개봉하였다고 하여 이에대한 반품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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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의원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전체 의석 46석에 정당득표율 5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비례 대표 의원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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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시공한 점에서 손괴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 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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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과태료에 대하여 단속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과태료나 질서벌 등의 사안, 교통법규 위반 등에서도 과태료 사안이 있고 이에 대해서 단속, 확인 후 관할 구청 등에 인계하는 등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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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공원에서 똥싸고 안 치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이를 위반 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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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도 사진에 찍히면 초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반려견이나 반려 동물 자체에 인격권이나 기타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견주나 그 반려동물의 주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촬영시 경우에 따라 민사상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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