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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망신고를 한달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돼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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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먹고 장염에 걸렸고 합의가 안되서 형사고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질문자께서 형사 고소를 하신 죄명 등과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사상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복통과 음식의 인과관계 등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아 위의 내용으로 쉽게 단정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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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료 회사 다닐때와 안다닐 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지역·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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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한 편의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판매한 업소의 점주는 처음 적발될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이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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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진출입로가 사유지 도로인데요 막을수있나요?지목상 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도로나 이동 통로가 있다면 즉, 맹지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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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선거시 지지율조사는 언제까지 조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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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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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성인 오락실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그 장소에서 환전을 하거나 사행성 경품 등의 제공의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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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최대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며,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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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다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카드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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