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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회생중인데 배우자 명의로 신생아 전세대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 가능 여부는 실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만 당사자가 배우자인 경우인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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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세차하다가 세차기계가 망가졌을때 차주가 100% 다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세차 기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위 세차 직원과 질문자의 과실이 일부분 인정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과실 상계범위를 정하고 그 과실 상계 범위에 따라 일부분 수리비의 부담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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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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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시 건보료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반영되며, 만약 연간 발생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산정시 0원으로 반영이 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전액이 반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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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종합소득세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알바는 지급할때 이미 모든게 끝난거라서 2월에 했던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받을게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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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입구에서 물을 인도쪽으로 뿌리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물을 살포하는 행위 자체로 과실치상이나 폭행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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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를 한 사실을 모른 경우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음주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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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확인을해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열람을 한 주체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사법 포털이나 기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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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손실중 벌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모두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여지는 금전벌이므로, 벌금 등을 손금으로 하면 과세효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법인세가 경감되어 벌금에 의해 경제적 고통을 부과하고자 하는 벌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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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 재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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