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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문자 이렇게 오고 아직 별다른 지료 및 연락을 못 받았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사건을 기소할때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되는 사건은정식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합니다.약식기소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그때 해당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법원과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한두달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주소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통지가 올테니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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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따른 채무이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나 일부 상속인들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될수도 있지만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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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거짓말로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민사상, 형사상 절차를 밟을수 있는데형사적으로는 사기혐의로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선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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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이성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상대방이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연인이었다가 헤어진 후에 교제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찾아가는 행위는 대표적인 스토킹범죄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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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에서 문제되는 권리나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상속인들에게 당사자 자격이 승계됩니다.이때 상속인에 의해서 소송수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는데사망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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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사람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는 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2심에서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재판에서 항소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피고인이 원할경우 얼마든지 항소할수 있습니다.중범죄라고 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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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변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변론 방향도 크게 달라집니다.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부분을 다툴것인지사실관계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다툴것인지,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등변론 방향을 결정하고그에 따라서 1심 재판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이나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재판진행 과정을 정해야 합니다.항소심 변호사가 증거기록과 1심 재판에서 진행된 공판기록, 판결문 등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의뢰인과 방향을 잡을텐데 1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것 같은지,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 주장에 집중할지 등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진행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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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건들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그리고 기존에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등을 거쳐야해서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등기가 이루어질수 있게 되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서류가 완벽히 갖추어져서 별도의 보정이 필요없는 경우라면법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2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사건에서도가벼운 보정을 한번 거친 사건이지만신청에서 결정까지 1주일, 결정에서 등기까지 5일 정도 걸려서2주 안에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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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항소에 따른 2심 법원 장소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방법원의 지원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는 항소하게 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항소심이 진행됩니다.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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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으로 상고기각결정이 난 후 형집행 그리고 동일범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기각이 되어서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확정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보통의 경우 원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상태일 것이므로구속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게 됩니다.불구속상태에서 상고기각으로 실형이 확정되면검찰에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가는데보통은 수일 이내에 구속수감되어 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해서다른 사건으로 고소도 가능하고수감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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