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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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범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속인주의,범죄를 범한 장소 국가의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속지주의,피해국가나 피해자 국적의 국가의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보호주의 등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속인주의도 적용을 합니다.그래서 국내에서 발생된 범죄의 경우 범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고외국에서 발생된 범죄라도 내국인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그 외에 보호주의도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인데기본적으로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범죄지 국가의 형법이 적용될수도 있기에 그런 경우는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국내에서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았다면그렇게 집행된 형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할때 형기에 산입하게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700
- 집주인이 미리 말도없이 집을 팔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실제 거주하면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면대항력이 인정됩니다.대항력은 해당 주택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바뀐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즉,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는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새로운 소유자가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그대로 거주하다가계약이 종료될 경우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월세를 지급받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말씀하신 상황에서 새로운 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해당 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와같이 주소를 확인한 후우편을 보내서 연락을 해볼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을시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부 이름에 새아빠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부가 사망하셨고 모친이 재혼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새아빠가 부로 기재되어 있다면새아빠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신것이 아닌가 합니다.아주 오래전에는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재혼한후재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입양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한 입양의 경우는 기존의 친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친부모와 양부모 모두로 부터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는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양부모로부터만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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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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