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하더라도기존의 친자녀와 부모사이의 친자관계에는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이혼하신 부모님 모두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당연히 부모님 두분 모두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친양자입양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사안이 경미하거나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유예하고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둘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분하는 것이고집행유예는 법원의 재판으로 선고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요건과 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는데교통사고의 경우 일상적으로 발생될수 있기에종합보험에 가입 되어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나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합의가 된경우)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12대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는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된 경우는처벌수위가 낮아져서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