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것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등 해당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전체 팀 구성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특정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다른 근로자들에게 특정 근로자의 험담 및 모함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 내에 고충처리담당자가 있다면, 먼저 고충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즉,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되므로, 단 2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업습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 2일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12,100원을 기본시급으로 보더라도,해당 근로자는 2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일용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다만,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사업주 100% 부담)와 산재보험료(사업주 100% 부담)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의 0.9%)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해당 법인의 경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하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2025년 11월 30일에 퇴사할 예정인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없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개 11일 발생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 보수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게 됩니다.정관에 임원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형식적으로 임원의 지위에 있을 뿐,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위와 달리,해당 임원들이 실질적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주식을 보유한 설립멤버로서, 경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임원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법인세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이 부분은 세무사 혹은 회계사님들께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즉,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7월 1일(화)~7월 3일(목)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근로계약서 작성),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의 30%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 및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등에 위배됩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하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사용자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자 변경 외에 다른 사항은 변동되지 않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관계 또한 승계되므로,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하여 현 시점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