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ㅎ바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려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일정 조율 및 팀별 휴가사용 현황 파악 등을 위해 구성원들이 연차휴가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중복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유급처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예정된 퇴사일보다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정해진 퇴사일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퇴사예정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근로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기간을 실업급여 기간에 추가로 합산할 수 없으며,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과거의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도급, 위임 등)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위탁받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보수에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특징을 갖습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영상을 통한 복무지적은 CCTV 설치 목적과 무관하게 CCTV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사 사장에게,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제구역 출입기록을 유지·관리하는 등 CCTV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CCTV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2021.03.12.자 결정 20진정0251000)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완료하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공지사항-[공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글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할 때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에 따라 근로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심지어 계약직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조건과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하니, 당연히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인 2023년 5월 12일을 입사일로부터 2024년 7월 31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으므로, 원칙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와 상실신고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입사한 달부터 부과되지만,국민연금은 1일에 취득하더라도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일 취득 시 부과되지만, 퇴직정산을 하므로 정산보험료를 반영하여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한 보수월액에 대하여 보험료율(0.9%)를 곱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