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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통보로 재계약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계약 기간,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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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포기한 소위 열정페이근로의 적법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무보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식위와 달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그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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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근무조 월중도퇴사일경우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15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5일까지 근무를 제공하고 16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16일부터는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므로, 15일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휴무일인 16, 1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18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정산될 것이나, 사직서에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에 따라 회사는 15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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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근로자의 산재 처리 내역을 타 기업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산재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타 기업으로의 이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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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관계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퇴사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0월 1일~10월 31일까지 개근하고 1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1월 1일~11월 30일까지 개근하고 12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2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을 권고받은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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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5인이상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운영,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수를 더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의 동일성 여부, 인사 및 노무관리가 동일한 사업주체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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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적 연차 산정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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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사망시 휴무주는게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사에 따른 휴무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것인지,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동안 기업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한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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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직원의 경조사휴가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더라도, 경조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경조휴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부여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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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해 아직까지 잘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을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 외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직서에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다"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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