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수도 파손으로 물이 흘러나와 빙판길이 된 경우 해당 상수도를 관리하는 상수도 사업 본부에 손해 배상을청구할 수 있고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가입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합니다.다만 무과실 여부는 낮이였고 빙판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보험사는 주장할 수 있으나 도로를 주행 중에 빙판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 신고시에 확실히 가해 차량이 아닌 피해 차량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고 처리를해도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사고 처리가 질문자님께 불리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따라 횡단이 금지된 도로교통법상 차(자전거도 차로 봅니다)가 횡단 보도를 따라 횡단한 경우도로를 따라 직진하는 오토바이와의 관계에서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mri 영상과 판독지 등의 제시를 요구한 후에 보험사 자문의의 자문을받아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하게 됩니다.이 때에 사고 기여도가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전문의들도 소견을 달리하는 부분이라 합의가 원만히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없던 증상(다리 저림 및 통증)이 사고 이후 발현되었기에 큰 보상을 생각하나 의학적인부분을 보면 퇴행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소송 시에도 해당 상병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결국 6개월이 지난 후에 후유장해 진단을 주치의에게 받아 보험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자문의의자문을 받아 보험금을 산정할 것이고 그 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의 의료기관에서의 동시 감정등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정의에서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그렇다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이 도로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노외인 경우 교차로 사고가 아닌노외 진입차와 도로 주행차의 사고로 봄이 정확합니다.

건강보험의 혜택 또한 음주 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건강 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최초에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에 음주 운전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건강보험 공단에서 환수조치가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일반으로 처리한 후 실비 보험이 있다면음주 사고시에도 보상이 되기에 그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초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부터 보상이 되나 암보험의 경우 암의 특징에 따라90일 기간 면책과 1년의 감액 기간을 둡니다.90일 면책 기간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의 포함하여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이 됩니다.그렇다면 25년 1월1일에 가입을 한 경우 1일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하고 그 다음날 암으로 확진을받으면 보상이 된다는 것이며 그 확진일은 병리학적 보고서의 보고일로 봅니다.1년의 경우 26년 1월 2일날 병리학적 보고서가 보고되고 암 확진을 받은 경우 50%가 아닌 100%의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관련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주로 비급여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에는 건강 보험심사 평가원에 해당 비급여 진료가 적정했는지, 그 비용이 적정성 등을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통해알아볼 수 있고 과다 청구된 금액이 확인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급 20항의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는 근 또는 건이 파열된경우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육층을 포함하여 봉합술을 한 것으로 해당 항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결국 염좌 진단 12급을 제외하고는 연부 조직의 손상으로 보아야 하는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즉 성형비가 될 것입니다.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끊은 내용이 640만원이면 그 금액은 별도로 한 후 위자료와 휴업 손해, 통원 시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겠으나 640만원을 전액 인정할 지는 보험사도 자문을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의 증상없이 단순 염좌 및 타박상인 경우라면 적정한 금액입니다.해당 보험에서 중복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한 후에 총 발생한 치료비를공제 금액 제외하고 보상하기에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