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저는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고 상대는 황색신호에 진입해서 사고가 났습니다질문자님은 신호에 맞춰 유턴을 했고 상대방은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상대방의 100% 과실인지는 사고 상황을 조금 살펴 보아야 합니다.왜냐하면 상대방의 주장처럼 황색에 직진을 하는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질문자님도 유턴 신호에 따라유턴을 하기 전에 주변을 살펴서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을 할 의무는 있기 때문입니다.경찰 신고시에 상대방에게 신호 및 지시위반이 적용될 지도 과실 적용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2.2000
- 교통사고 합의 및 청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질문자님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과실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인 합의는 가능하며 대인 담당자가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하여 합의보자고 하면 됩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자부치)는 분심위 종결 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 받아서 운전자 보험에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2.2000
- 좌회전 신호위반 차대차사고 경찰조사합의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이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고 상대방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형사 합의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형사 처벌이 끝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굳이 형사 합의없이 벌금을 내고 끝나게 되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약식 기소가 아닌 구공판(형사 재판)의 과정이나 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따라서 무조건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형사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달라지게 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2.2000
-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동시 차로 변경의 기본 과실은 50 : 50이며 어느 한 차량이 먼저 진입을 시도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10%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양측의 블랙 박스나 주변 cctv를 확인하여 해당 2차선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며 동시 진입인 경우 50 : 50이 적용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2.205.01명 평가00
- 내차는 정차중이였는데요??오토바이가..일반적으로 정차 중인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 무과실이나 정지선을 넘어 있어서 상대방 차량의 통행에방해가 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얼마나 정지선을 넘어서 있었는지, 상대방의 진행 방향이어떠하였고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과실이 8 : 2 정도로 크다고보아야 하겠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2.1900
- 급차선변경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방향 지시등을 키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산정이 되나 상대 직진 차량과거리가 가깝고 급차선 변경인 경우 90% 정도까지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 차량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무과실도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으나그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2.1900
- 택시승객 교통사고 공제 합의금 조율질문월평균 소득이 많더라도 세법에 신고된 소득이 실제로 얼마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작년 기준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부하여 그 소득이 월 327만원보다 많은 경우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부분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또한 현재 기준은 단순 염좌 기준이므로 정밀 검사 mri를 통하여 추가 진단이 나온다면 현재 제시액보다는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2.1900
- 사거리 직진대 직진 사고에 대한 과실문의양측 모두 황색 점멸 등이면 양차량의 속도와 선진입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로드뷰로보았을 때 상대방은 소로에서 교차로 진입, 질문자님은 대로에서 교차로 진입이므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대로 차 A 30 : 70 B 소로 차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2.1900
- 렌트카 자기부담금 과실비율 관련 질문렌트카 이용 중 쌍방 과실 사고로 대물 배상과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렌트카의 계약을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최대 해당 금액으로 실제 손해를 한도로 하는지 아니면 해당 담보로 처리시에는 일정 금액이청구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자차 보험에 수리비만 포함이 된 것인지 수리 기간의 휴차료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에 대한확인 등이 필요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2.1900
- 손해사정사님오신다는데 제가 준비하거나 알아야할게있을까요?해당 영업장에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질문자님의 사고가 영업장 측의시설물 관리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 배상을 보험사에서 대신하게 됩니다.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면 보험사는 현장 조사업체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위탁하게 되고현장 조사 담당자가 질문자님을 만나서 보험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이필요한 서류(보험금 청구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등)에 서명을 해 주면 됩니다.결국 해당 시설물 관리에 영업장의 과실과 질문자님의 부주의한 과실이 경합된 사고이므로사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것이니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되고 조사자는 양측을조사한 후 과실은 얼마인지, 질문자님이 치료가 종결한 후 그 손해는 얼마인지 등을 조사한 후에보험사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하게 됩니다.보험 / 상해 보험25.12.19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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