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리나라 법원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고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따라서 아버님의 사망시에 보험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질문자님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상속에 관한 유류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은 30만원을 한도로 가입을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지급결의서 상의 상해급수가 14급으로 10만원을 받은 경우 운전자 보험의 해당 담보 자체의 가입금액이 14급일 때 10만원인 것입니다.직장분들은 최저 등급이여도 30만원이 보상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여 그렇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담보를 확인해 보시고 진단서를 제출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진단서 상의 진단이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예전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보상이 되기도 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비 접촉 사고에서 상대방의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비접촉 가해자의 과실을 60%로 산정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보험사 기준이 아닌 소송시에는 해당 사고의 내용을 보고 접촉이 되었을 경우의 과실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의 사고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이고 질문자님이 직진으로 상대방의 우회전보다는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비 접촉 사고로 질문자님의 피해는 없고 상대방은 이륜차이기에 상대방의 과실을 50% 이상은 산정하지 않고 비접촉 사고의 기본 과실 60 대 40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서 직원의 범위는 계약직 직원도 그 계약이 유효한 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다른 법인과 기명피보험자(질문자님 회사)와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해당 직원의 운전 중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장소에 한 대씩 차선변경을 하는 것이 교통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볼 수 있다면 무과실로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우측으로 무리하게 추월 차선 변경을 시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양보를 하지 않고 진행한 점을 들어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 안하는 조건부 과실 산정을 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가 있습니다.이 때 문콕사고도 위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문콕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보상 한도내에서 과실에 따라 보상해 주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별도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할증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나 본인 과실로본인 차량에 대해서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할 때에만 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사비 부담하게됩니다.만약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게 되며그 때에는 본인 차량 수리비의 20%를 본인 부담하게 되고 최종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가되게 됩니다.

네 차량의 명의자가 아버님인 경우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명의자인 아버님께 연락이 가게 됩니다.최소한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 처리 내역은 문자나 톡으로 발송이 되고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할증이 되기때문에 끝까지 모르게 보험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골절 진단비의 경우 1사고당 보상이 되기에 1사고로 여러 곳의 부위가 골절이 된 경우에도 골절 진단비는여러 곳의 골절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1회만 보상이 됩니다.

네 대인 접수 안하고 대물만 100 : 0 처리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음주인 경우 진단서가 경찰서에 제출되는 것과제출되지 않는 것에서 형사 처벌의 정도가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윤창호법 적용 여부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조건부 합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