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든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질문과 같이 보행자가 예측할 수 없거나보이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과실을 결정해 주지 않는 것은 과실은 민사적인 문제이며 경찰이 민사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며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입건하여 조사를 하게 되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공소권이 없는 사고(12대 중과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지 않은일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 대물 배상은 따로 사비가 들어가는 것 없이 보험 가입시에 가입한 대물 배상 한도안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1사고당 한도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더라도 2천만원이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경찰 신고 여부로 무과실을 따질 수는없습니다.결국 민사적인 과실 부분은 보험사끼리의 합의 또는 분심위,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사고 상황이 정확하지가 않고 양 차량의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인지를 따져 보아야 상대 차량의 전적인 과실인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빨간 색이 비록 차선 변경을 했다지만 직진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과 비슷하게 사고가 난 경우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우회전 차량이 과실이 많이 산정되어 가해 차량이 됩니다.따라서 양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7 : 3의 과실 비율에서 질문자님이 70%의 과실인 경우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만약 경미한 부상인 경우 높은 금액인 것은 맞고 대인 담당자가 합의금을 이야기할 때 통장에 입금되는금액이라고 말한 경우 그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원칙적으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합의금 2백만원에서 30%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중 70%도제외해야 하는데 그런말이 없이 순수 합의금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상대방의 대물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와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의 합이 200만원을초과하면 어차피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률은 동일하기에 과실 비율이 나오게 되면 그 때에 2백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을 확인한 후 환입과 환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비교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85만원정도 예상된다면 20만원은 자차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사비 부담해야 하고 65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그렇다면 상대방의 대물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기 13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 초과하면물적할증기준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사고 점수 1점입니다.여기서 더 금액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사고 점수는 1점으로 동일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과실만큼만 보험 처리되기에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고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따라서 아버님의 사망시에 보험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질문자님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상속에 관한 유류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은 30만원을 한도로 가입을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지급결의서 상의 상해급수가 14급으로 10만원을 받은 경우 운전자 보험의 해당 담보 자체의 가입금액이 14급일 때 10만원인 것입니다.직장분들은 최저 등급이여도 30만원이 보상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여 그렇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담보를 확인해 보시고 진단서를 제출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진단서 상의 진단이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예전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보상이 되기도 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