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 두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해당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긁은 경우 긁은 차량의 과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경우에 따라서 렌트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수리만 해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험 처리한 금액인 크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해당 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처리한 보험료와 해당 사고를 안고가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2번째 차로 앞 차와 사고 없이 정차를 한 것이 확인이 되면 중간에 끼인 차량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은 3번 차량으로부터 100% 과실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3번 차량은 일단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해 준 후에 1번째 차량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직진 신호에 정상 주행이고 상대방은 신호없는 곳에서 좌회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은 사실이고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질문자님은 상대 차량의 확인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해당 사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과속도 하지 않았고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10%를 잡는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나 동승자까지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오히려 질문자님이 다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로 진행한다면 고려를 해볼만한 사항입니다.

직업이 없는 무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용직을 할 수 있기에 자동차 사고의 경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업의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한 값의 50%)을 적용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며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닌 소송 금액이 기준이 되는 다른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입원을 한 경우 휴업손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우측 차선에서 좌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 상대방은 좌측 차선에서 우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동시 차선 변경 사고로 봅니다.이러한 때의 과실은 기본 과실 50 : 50으로 보고 선진입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명의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형제, 자매의 명의로 가입을 하려면 해당 차량에 1%라도 지분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그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일단 이의를 제기를 하여 분심의에 심의를 받아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거기서도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 나온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가 경찰에 정식 접수 되어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점과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영상 장치 등을 시청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금지가 되어 있지만 결국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볼 수가 있어 증명을 할 수가 있다면 과실의 조정이 될 수가 있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산정 기준에따라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다만 쌍방 과실이 나올 수 있는 사고라도 한 쪽의 운전자는 상대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차를 했고 상대방은 핸드폰을 본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골절 및 수술, 깁스 치료비, 입원 일당등은 질문자님이 따로 청구를 해도 되고 손해사정사 계약을 할 때에 같이 청구를 하면서 후유장해 담보에 대해서만 수임료를 지급한다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일단 인적 피해와 차량 손해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자차 보험은 수리비만 보상이 됩니다.렌트비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수리비만 구상이 된다고 보면 되기에 180만원에서 얼마가 수리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렇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230만원 중 일부는 렌트비가 될 것이고 일부는 대인 손해 중 책임 보험 한도(12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것입니다.상대방이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경우 형사 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에서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 보험사의 구상금액(180만원 중 수리비)과 230만원을 합한 금액이 이번 사고로 나가는 금액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