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기타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관한 것을 신경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범퍼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2백만원 이하로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습니다.다만 사고 점수 0.5점 사고 건수 1건으로 3년간 할인유예가 되어 10% 정도 보험료는 오를 수 있고 보험 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때에 보험 처리를 한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진행하는 보험료와 비교하여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횡단보도 정지선 전에 정차를 하였고 사람이 지나가면서(이것은 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부딪혔다면 정차를 해 있던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 배상 책임 또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차량이 정지선 전에 정차를 한 경우 상대방은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이 아니라 무단 횡단을 한 것이고 정차를 해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받은 것이라면 차량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해 차주와 잘 이야기가 되어 책임 보험 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상대방은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정도의 벌금형만 받게 되어 형사 합의를 안할수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12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적 손해와 가해자의 벌금 정도를 생각해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아 합의금 자체는 대인 배상보다 조금은 불리합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교환을 원한다고 교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파손이 수리 및 복원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수리가 원칙입니다.범퍼의 경우도 이와 같아서 교체를 원한다고해서 교환가액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보험 접수를 하게되면 이러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이며 보험처리 후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입을 하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 유리합니다.

해당 담보들은 실제 사용이 비용만큼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 2개 이상 중복이 된 경우 그 한도는 높아지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예를 든 경우와 같은 경우 A보험사는 5천만원, B보험사는 천만원을 보상하게 되어 실제 소요된 비용인 6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과 벌금도 마찬가지이나 벌금은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상 2천만원이 최대 벌금, 특가법스쿨존사고(민식이 법)인 경우 3천만원이 최고 벌금형이고 운전자 보험의 벌금은 거의 2천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한도가 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민사적인 보상은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 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부상(자부치) 정도의 담보가 활용이 가능합니다.대인 배상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며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있다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으며 사고난 다음날이라도 가능합니다.반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도 대인 배상의 접수를 해주면 됩니다.만약 단독 사고 또는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대인 배상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사고상황에 따른 기본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의 수정 요소로 과속인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현저한 과실)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규정속도에서 10키로 이상 초과~ 20키로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대 차량의 과속 부분도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으나 10키로 이상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박은 경우 상대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가만히 서 있던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본인 과실로 자차 보험으로 1억 이상 고액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대물로 많은 보험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입니다.기존의 무사고 할인과 대물만 처리한 경우 한 등급이 떨어져서 20~30%정도가 할증되나 정확한 할증률은 갱신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