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인 합의를 했다면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12대 중과실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과실이 아니기에 보험사가 인정을 하고 합의를 본 경우 더 할수 있는 것은 없고만약 무과실로 나온 경우 보험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비록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차량 운전자가 다친 경우 오히려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대기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신호 대기 중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은 없습니다.따라서 보험 처리는 후방 추돌 차량에게서 받게 되지만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사고가 나서 경찰이 오게 되면 피해자라고 해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사고만 안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고가 작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고가 크고 많은 보험금이 나가는 경우 보험사도 조사를 철저히 하게 되며 콜을 받아서 음식을 배달 중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에서 가정용으로 가입을 하고 유상운송(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 중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기에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이나 상대방이 과속을 한 경우 규정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고를피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보험사는 일률적으로 과속으로 나오는 경우 초과한 속도에 따라 10~20%까지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할 수도 있기에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개발원에는 대표 소유자인 와이프분 이름만 올라가 있을 것이고 보험가입도 와이프분 명의로 가입을 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콜센터에 전화해서 본인 명의도 올려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규정 속도의 10%까지는 기계적 오류도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경찰청에서는 어디까지 단속이 되지 않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속되지 않는 속도를 공개할 경우 그 속도까지 과속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박상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치료비가 그렇게 고액은 아닐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는 경우 개인 사비는 들지 않지만 추가 할증이 붙게 되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치료비가 작은 경우 실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서는 사고 이후 또는 시술이나 수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신경 증상(마비 증상 또는 근전도 검사상 신경병증 소견)이 잔존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 자체가 외상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퇴행성)이 병합되는 부분이여서 교통 사고가 기여한 정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주치의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고 기여도를 써달라고 발급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진단은 해당 과의 전문의에게 최소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 장해 진단서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신경 증상이나 정신과 적인 문제인 경우 최소 1년의 치료 기간을 가질 수도 있기에 어느 부분에 후유장해가 남은 것인지와치료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후유증의 정도를 파악하여 정상적인 사람의 노동 능력에서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에 따라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