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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서 보행자 파란불에서 약한 접촉사고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인 보상은 보험 처리하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가해자의 신호 위반 및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이기에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지 않습니다.피해자가 2주 진단이 경우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라 가해자가 굳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려고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경찰 신고 안하고 보험 처리도 없이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a 해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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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는 본인의 과실이 아닌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에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인 책임에서는 본인의 과실이 없음은 물론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고가아직도 1건도 없습니다.풋 블랙 박스로 가속 페달이 아닌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페달이 눌러져 있는 상태로 작동이 안 된다거나 딱딱해 져서 밟히지 않는것이 입증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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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옆차 또는 뒷차와 시비 붙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차량이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한다고 해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처벌도 가능하지만 나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맞대응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 박스에 상대의 보복 운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는 잘 지나가고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한 차량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 경우 특수 협박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한 대에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의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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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중은 누가 판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와 50% 미만인 피해자만 결정을 해 주고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범칙금 및 벌점을 통고 처분할뿐이며 정확한 최종 과실은 양 측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양측이 이의가 없는 경우 과실은 확정되어 보험 처리가 되며 이 때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이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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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신호는 빨간불일때도 차만 없으면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가 녹색 일 때에만 가능합니다.적색 등에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아 타인이 다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녹색 등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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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와 횡단보도에서의 무단횡단은 처벌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여부만 따져서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고 따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횡단 보도에서는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신호가 있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사고는 당연히 신호 위반,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되나 만약보행자가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일반 도로에서 무단 횡단한 것보다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이는 일반 도로에서는 횡단 보도가 없어 무단 횡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횡단 보도가 있고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위반한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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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진료는 무조건 일반진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라고 해도 건강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가해자가 있는 교통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건강 보험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교통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이 제한 될 수 있고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 적용이 가능하여 단독 사고와같은 경우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고 건강 보험 적용이 애매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조회서를통해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를 하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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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주차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 주정차는 불법이나 차량의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를 할 수는 있기에 비상등을 켜고 잠시 주차 중 사고는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그냥 주차한 경우에는 갓길 주차 차량에게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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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사고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과 직진 차량의 사고는 비 보호 좌회전의 과실이 80%로 신호 직진 차량 보다 과실이 큽니다.다만 이미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촤회전을 다 완료된 상태에서 신호 직진 차량이 충돌한 것이라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기좌회전을 했고 신호 직진 차량이 전방 주시만 제대로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60%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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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시 부당한 면책금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들은 계약 시에 대인, 대물 사고에 관해서 보험료 할증 등을 원인으로 빌리는 사람에게 사고 면책금을 각각 부담하게 합니다.이는 계약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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