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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요즘 급발진 사고가 눈에 띄게 발생했는데요,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이거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문제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텐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는 본인의 과실이 아닌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에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책임에서는 본인의 과실이 없음은 물론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고가
아직도 1건도 없습니다.
풋 블랙 박스로 가속 페달이 아닌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페달이 눌러져 있는 상태로 작동이 안 된다거나 딱딱해 져서 밟히지 않는
것이 입증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