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동차 사고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서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따라서 특별히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면 따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 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중고 휴대폰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중고 휴대폰이 없으면 신품 가격에서 사용한 만큼의 내용 연수를 차감한 금액(감가 상각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대물 담당자와 수리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하여 금액적인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해당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인도 주행이 불가합니다.따라서 해당 도로가 어떠한 도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는지, 차량이 나올 때 경고 등이 있고 작동을 하였는지 등을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는 뒷 차의 100% 과실이나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가게 되면 앞 차의 과실이 일부 더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안전 거리 미확보)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과실 있는 사고에서 과실 상계를 할 때 질문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항목마다 과실 상계를 하나 전체를 정해서 과실 상계를 하나 금액은 똑같습니다.또한 각 항목마다 과실 상계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과실 상계 후 금액이 - 가 되면 최소한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하는 것이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입니다.따라서 과실이 많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될 수 밖에 업습니다.

합의금은 경상인 경우와 후유 장해가 남는 중상인가에 따라 포함되는 금액이 다릅니다.경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방식이고 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사와 담당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의 시기에 따라 늦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이 아닌 전동 킥보드, 일배책 등 영업 배상 책임의 경우 지불 보증이 되지 않고 후배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보험 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업체는 아무래도 보험사의 사건을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뢰를 받는 독립 손해사정사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대인 담당자 연락처가 없다면 상대방 보험 회사 콜 센터에 전화해서 대인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서 합의하자고 연락하면 됩니다.무릎의 미세 골절인 경우 상해 급수 11급 이상이기 때문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추가로 매달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면 수리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수리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의 확인은 필요합니다.수리를 한다면 보험 접수를 통한 대물 배상으로 수리하면 되고 아니면 미수선 수리비로 현금으로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노란불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 2에 의하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교차로에 진입 전이면 정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도 그러한 점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 노란불에 정차 중이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