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은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적인 문제에만 개입을 하게 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며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경찰이 슬쩍이라도 이야기 해주면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알려줄수 없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도 곤란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현재 보험이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맡기는 방법이 그나마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본인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그것이 지자체나 국가 소유의 가드레일이라 할지라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드레일이나 가로수 등을 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 도로 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할 때에 해당 운전자가 임직원인지를 확인할 때 이사인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는 이사라면 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사고 장소가 주차장인 경우는 후진 출차가 빈번한 곳이라는 이유로 통로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2 : 8 의 과실은 보험사 기준이며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이 때에는 판사도 결국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를 살펴본 후에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소송까지 복잡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 배상만 무과실로 받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환급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고가 정상적인 보험 기간내에 발생했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사고 발생일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 거부 등으로 경찰 사고 접수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직접 청구권을 통하여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온 이후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처리하면 되고 기존 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고당 보상이 되기에 사고가 다르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그 부위가 같은 경우 해당 골절이 상해로 인한 것인지 그 전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차 사고로 골절된 부위와 2차 사고로 골절된 부위가 다르다는 점이 진단서와 엑스선 검사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처리 한 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고 따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특가법 상 윤 창호 법을 적용받아 가중 처벌을 받지는 않기에 그렇습니다.다만 상대는 무보험이기에 민사적인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보험 처리로 보상되는 금액은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한 차량 기준 취등록세이기에 해당 금액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임직원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법인)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위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고 해당 차량을 회사 법인을 위해서 사용 중 사고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일단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합의는 그대로 하고 대신에 지불 보증을 일정 기간 동안 더 넣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병원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능합니다.